1. 사행시설운영업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5년 기준)
사행시설운영업(법률에 따라 허가된 카지노, 경마장 내 시설, 스포츠토토 판매점, 복권 판매점 등 특정 사행 행위 시설 운영)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고객이 베팅한 금액 전부가 수입인가요? 아니면 수수료만인가요?” →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수입은 고객이 지불한 총액에서 고객에게 환급되는 금액(예: 당첨금)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예: 수수료, 입장료, 게임기 이용료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 특성상 수입금액 산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및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단순경비율로 사행시설운영업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사행시설운영업 (예: 합법적 게임장, 복권 판매 등)
- 업종코드: 924917
- 적용 단순경비율: 35.4%
예시 1: 연 수입 3억원인 경우 (사업자 귀속 수입 기준)
- 필요경비 인정액: 300,000,000원 × 35.4% = 106,200,000원
- 과세 대상 소득: 300,000,000원 - 106,200,000원 = 193,800,000원
예시 2: 연 수입 1억 5,000만원인 경우 (사업자 귀속 수입 기준)
- 필요경비 인정액: 150,000,000원 × 35.4% = 53,100,000원
- 과세 대상 소득: 150,000,000원 - 53,100,000원 = 96,900,000원
주의: 사행시설운영업의 단순경비율(35.4%)은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실제 발생하는 경비가 크고 다양하여, 대부분의 경우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함을 시사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사행시설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게임 수수료, 입장료, 부대시설 이용료 등 모든 수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의 베팅금액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레이크, 커미션 등), 게임기기 이용료, 시설 입장료, 회원 연회비, 시설 내 식음료 판매 수입, 기타 부대 서비스(VIP룸 이용료, 주차료 등) 수입 등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가 빈번할 수 있으므로, 수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일일 정산 및 기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매우 낮은 단순경비율, 장부 작성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사행시설운영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임차료 및 대규모 시설 관리비, 고가의 게임 장비 구입/리스 및 유지보수 비용, 다수의 직원(딜러, 캐셔, 보안요원, 시설관리 및 F&B 인력 등)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각종 공과금, 사업 인허가 관련 비용 및 특정 세금(예: 개별소비세, 레저세 등 해당되는 경우), 법규 허용 범위 내의 광고 및 판촉비, 강력한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등 실제 지출되는 경비의 규모가 매우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경비율(35.4%)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실제 발생 경비를 정확히 집계하여 장부(간편장부 대상자 외에는 복식부기 의무)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사행산업은 세무 당국의 관리 감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엄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저희 시설에서는 고객들이 베팅한 총금액(총매출 또는 Gross Gaming Revenue 개념)과, 저희가 수수료 등으로 실제 가져가는 금액(순매출 또는 Net Gaming Revenue 개념)이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수입을 신고해야 하나요?
A. 세법상 사업자의 수입금액(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에서 고객에게 다시 지급되거나 반환되는 금액(예: 고객의 당첨금, 환급금 등)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순매출 개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행시설의 종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수입금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업종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정밀한 조언을 받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Q. 사행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부담금이 있나요?
A. 네, 사행산업의 종류(예: 카지노,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복권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법인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레저세(지방세)나 특정 기금(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및 부담금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해당 법규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일부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아닌 고객의 베팅금액 등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운영하시는 사행시설의 종류에 적용되는 모든 세법 및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저희 업종은 현금 유동이 많은 편인데, 세무조사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수입 누락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습니다.
A.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은 전통적으로 수입 누락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아 세무 당국의 관리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입출금 내역을 매우 철저하고 투명하게 기록 및 관리하고, POS 시스템 연동, CCTV 기록 보관, 일일 현금 정산 및 마감 절차 수립 등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법적 증빙을 수취하고 발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세무조사의 위험을 줄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Q. 사행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AML) 규정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세무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행시설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의무, 의심되는 거래 보고의무,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등)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AML 관련 규정 준수 여부는 세무조사 시 간접적으로 사업장의 투명성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시에는 거액의 과태료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AML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입니다.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자 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구비하신 엑셀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종합소득세 계산 엑셀 서식을 활용하시면, 총수입금액과 주요 공제 항목들을 입력하여 예상 소득금액 및 세액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단순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반영하여 참고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단, 사행시설운영업의 경우 실제 경비에 기반한 장부 작성이 권장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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