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이해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각각 구분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호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할찌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호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허위'인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실사례

 

[사실적시 명예훼손사례]

 

1) 회사내부폭로 : 회사직원A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SNS에 폭로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의 폭로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여기서 A씨가 폭로한 내용이 '공익성'으로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공익성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2) 동네주민험담

 

B씨는 친구들에게 동네주민 C씨가 예전에 전과기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퍼뜨림. 이 말이 사실이었으나 C씨는 B씨의 폭로로 인하여 자신의 평판이 떨어진 사유로 B씨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고 법원은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허위사실 명예훼손사례]

 

1) 연예인 루머 유포 : 연예인 D씨가 불법 약물을 투약했다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뜨린 사람으로 인하여 D씨의 이미지는 큰 손상을 입게 되었고 법원은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2)  인터넷 루머 유포 :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글을 게시했었는데 하지만 실제로 B씨는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이 게시글로 인해 B씨는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게 됨. 이후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음.

 

주의사항

 

- 공개적으로 유포한 소문이 사실이라할찌라도 상대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받을 수 있음.

-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유포한 소문이라할찌라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음.

- 공익을 위해서 유포한 사실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는 있지만, 인정받기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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